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보고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 최고 수준으로”
SKT 해킹 피해, 기업 책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지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포돼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은 최고 수준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히 계약 해지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회의에서 자동차, 반도체, 조선, 방산, 석유화학, 철강, 이차전지 등 주력 기간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을 일원화해 행정 소모를 줄이고,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를 현실화해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 참모진에게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당부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민원 범주를 나눠 보자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라며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것으로 경청통합수석실에 파일링 하는것을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