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면 주요 행정기관과 대학 등이 위치한 부산진·동래·금정·연제구가 보다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를 품은 행정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통 혼잡과 인구 유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생길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가 부산진구·동래구·금정구·연제구 등 부산 중부권 시민을 대상으로 열렸다.
토론회에선 행정통합이 부산과 경남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이탈 현상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박재율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지난해에만 부산에서 1만3657명, 경남에서 9069명이 이탈했는데 그중 절반이 수도권으로 향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부산 중부권 발전을 위해서도 행정통합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시의회 송우현 공론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면, 동래, 연산 일대의 교통 혼잡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정구와 동래구는 앞으로 복지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통합된 재정과 권한 없이 단일 지자체로는 근본적 해소가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이 진행되면 집행 가능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중부권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구상이다.
부산대가 금정구에 위치한 만큼 행정통합이 대학 인재 육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고려하면 초광역행정이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김경우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경남은 ‘G-10 지역전략산업 특성화 대학 육성’을 내걸어 우주항공, 스마트 조선, 방위산업, 원전, 소재·부품 산업 부문의 특성화를 제시했는데, 관련 분야 특성화 대학은 부산에 여러 곳이 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대학과 산업의 특성화를 경남에 있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부산에 위치한 대학에까지 연계할 수 있다면 부산과 경남의 대학과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통합에 이르기까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정환 YWCA 사무총장은 “아직 시민들 사이에 이게 정말 필요한지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통합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시민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통해 연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통합 이후 통합특별법을 만들어 '부산·경남 특별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만든다면 자치 권한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통합을 위한 시민토론회는 부산에선 지난 1일 원도심 시민을 대상으로 처음 열렸으며, 이달 말까지 부산과 경남에서 총 8회에 걸쳐 이어진다. 부산 동부권 토론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부산여성회관, 서부권 토론회는 22일 오후 2시 부산도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