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후보 눈덩이 의혹에도 '전원 통과' 외치는 여당 오만

입력 : 2025-07-14 0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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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내각 청문회' 본격화
버티기 일관… 국민 눈높이 검증 필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내 '국무위원 후보자' 석. 연합뉴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내 '국무위원 후보자' 석.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본격화한다. 오늘부터 닷새간 17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잇달아 검증대에 오른다. 그야말로 ‘슈퍼위크’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일부 등 주요 부처 수장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여권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방침에 따라 방어에 나섰지만, 야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의혹 앞에서도 사과보다 엄호에만 몰두하는 여당의 태도는 유감스럽다. 지금 필요한 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검증이다.

이번 청문회 대상자 중 일부는 이미 ‘낙마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단연 강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5년간 무려 46차례나 보좌진을 교체하고 자택 쓰레기 처리나 변기 수리 같은 사적인 업무까지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재직 시절 제자의 논문을 대필·표절했다는 의혹에 더해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논문 쪼개기 게재 논란 등으로 도덕성과 공직 윤리에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직자 자격이 의심되는 인물은 청문회에서 엄정히 걸러내야 한다.

이 외에도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호중 행정안전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 줄줄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전체 후보자 면면을 보면 크고 작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인물이 적지 않다. 무결점 후보자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부는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도 여권은 사실상 ‘버티기 인사’로 일관하며 실망을 더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전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가 하면, 내부에서는 “소명이 안 되면 더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옴에도 이를 원론적 입장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겉으론 단호한 엄호를 외치고 속으론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이중적 태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자료 미제출, 증인 배제 등 이른바 ‘맹탕 청문회’ 우려다.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던 후보자들이 핵심 자료 없이 증인도 부르지 않고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다면 청문회 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고위공직을 맡은 사회지도층이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불법 아니다”, “남들도 그랬다”는 말만 반복하는 데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 내각 출발선에서 여당은 때론 야당 비판을 정쟁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귀 기울일 줄도 알아야 한다. 그 시작이 청문회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무시하고 인사를 강행한다면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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