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광역철도 기재부 예타 통과
11개 정거장에 하루 35회 운행해
예타 중인 동남권 순환 철도 차례
예타 통과·면제 부울경 힘 모아야

765만 명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울경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사업 무산 소문까지 나돌았던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해서다. 예타 통과는 정부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승인한 것으로, 앞으로 기본계획 등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양산 웅상출장소~KTX 울산역을 잇는 총연장 47.4km를 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11개 정거장에 하루 35회 경전철이 운행된다. 사업비는 2조 5475억 원이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까지 10분, 울산 KTX역까지 45분대로 이동할 수 있어 부울경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게 된다.

부울경 광역철도 예타 통과는 순탄치 않았다. 이 철도의 예타 결과 발표는 지난해 6월이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로, 다시 12월로, 올해 상반기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법정시한(6월 말)인 2년을 넘겼다. 결과가 늦어지면서 ‘노선 단축’, ‘단선 건설’, ‘사업 무산’ 등 온갖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6월 장미대선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 후 “부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안 해결에 집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예타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고, 현실화했다.

실제 예타 통과 과정에 지역 균형발전 가치 등의 정책적 배려가 기준(0.5)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2021년 시행한 ‘사전 타당성조사(사타)’에서 B/C가 0.66으로 나왔다. 기재부 예타는 사타보다 경제성을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B/C는 사타보다 훨씬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과 초광역경제권 구상의 핵심 인프라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남아 있고, 이 철도 역시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울경 광역철도처럼 정책적 배려(?)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KTX 울산역~양산 상·하북~김해 진영을 잇는 총연장 51.4km의 동남권 광역철도도 지난해 기재부 예타에 선정돼 용역이 진행 중이다. 사타에서 B/C가 0.7을 넘겼지만, 예타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사업 무산 소문까지 나돌았던 부울경 광역철도와 비슷한 길을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부울경 지자체와 정치권이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양산시와 윤영석 국회의원도 이 철도를 이용해 울산에서 가덕신공항까지 가도록 노선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타 통과는 녹록지 않다.

윤영석 의원은 동남권 광역철도 예타 면제 등을 포함한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까지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김태호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이 주목을 끈다. 이 법안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타 때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초광역권 SOC 사업은 그 핵심 열쇠”라며 “개정안을 통해 초광역 사업들이 균형발전과 정책적 가치에 따라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부울경 광역철도 예타 면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넘지 못한 데다 개별 사안마다 예타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 발의도 쉽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울경 지자체와 정치권은 협력을 통해 가덕신공항이나 부울경 광역철도 등의 국책사업을 끌어냈듯이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에 필수 인프라인 동남권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 또는 면제, 김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다시 한번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

어렵게 통과한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착공이나 예산 확보 등의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전국을 5개 초광역권(극)과 3개의 특별권(특)으로 나눠 고른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5극 3특’ 실현을 위해서 지역 공약을 반드시 정부 계획에 반영해 ‘구호’가 아닌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권 동부경남울산본부장 ktg660@busan.com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