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우주 기본법안’ 발의
우주개발 총괄기구 신설 내용 담아
지역 갈등 우려…사천시 대응 준비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 전경. 김현우 기자

경남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지역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우주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진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천을 비롯한 경남 지역이 반발하는 이유는 세부 내용 때문이다. 법안에는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 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도록 돼 있다.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셈인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처럼 별도의 기구가 신설된다.

여기에 별도 기관을 신설할 구체적 소재지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이 아닌 대전 등 제3의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지역 간 유치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 의원 발의에 앞서 민주당 황정아 의원도 지난해 9월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주항공청의 주요 기관을 분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세계 5대 우주 강국이라는 목표를 해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기관 분산으로 관련 산업 집적화가 물거품 되면 우주항공청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천시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로 우주항공청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현재 사안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의회 등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