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지자체 확인→전문업체 화재안전성 검토
소방서 안전성 인정 후 지자체 심의 거쳐

생활숙박시설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생숙을 주거용 건물로 인정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부산일보 DB

정부가 전국의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해 복도폭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검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인정 등 절차를 마련해 안내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 조치다.

당시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복도폭 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 통해 올해 9월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을 2027년말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정리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한다.

이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일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다.

이후 소방서에 지자체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서류를 첨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건축주는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

국토부는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한 생숙이 4만 3000실 남아있으므로,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준공된 생숙이 14만 1000실이 있으며 숙박업 신고 8만실, 용도변경 1만 8000실, 미조치 4만 3000실이 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