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토큰증권(STO)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본격적인 심사는 9월 이후로 미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STO 제도화 관련 법안은 총 5개가 정무위에 올라와 있고, 이미 지난달 21일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금융위원회도 여야 이견이 없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현안 법안들이 먼저 처리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며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는 만큼 조만간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의원은 “정무위 행정실 확인 결과, 향후 간사 간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소위에서 다뤄질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실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제 막 심사 상정을 앞둔 상태”라며 “법안소위가 첫 관문이고, 소위를 통과하면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위 개최 시점은 간사 합의 사항이라 확정할 수 없지만, 9월 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STO 법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올라와 있던 안건이라 우리 당은 9월 소위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STO 제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투자업계의 핵심 현안으로, 이헌승·민병덕 의원 등 여야가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도만 마련되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등 신상품이 빠르게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업계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네 건이 제출돼 있으나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할지 핀테크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한국은행·금융위·여야 간 의견이 갈리며 진척이 더디다. 논의가 늦어질 경우 외국계 스테이블코인만 커지는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승 의원은 “STO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모두 이미 충분히 공론화된 과제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이므로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정무위 간사 협의만 마무리되면 조만간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