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경실련 기자회견
“수송분담율 낮고, 재정 부담 커
고비용·저효용 구조 개선해야”
요금 조정·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오는 18일 시·버스 업계 등 협의

부산경실련은 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구조적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됐지만 여전히 수송분담율이 낮고, 재정지원금 부담은 큰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와 부산시, 버스 업계 등은 오는 18일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됐지만 수송분담율은 답보 상태이고,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시 재정 절감과 함께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 운행 효율성, 수송분담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준공영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부산시 예산으로 메워주는 제도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2007년 도입된 현행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있다. 지난해 부산시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18.8%로 수년째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그에 비해 재정 적자는 막대하다. 지난해 부산 시내버스 재정 적자는 약 2820억 원으로 부산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해마다 3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러한 ‘고비용 저효용’ 구조의 준공영제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내버스 감차 △시내버스 업체 통·폐합 △시민 중심의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 △요금 조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부산경실련은 이용률이 높은 노선은 유지하고 비주력 노선을 우선 폐지하는 방식으로 5년간 총 200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꼭 필요한 비주력 노선의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감차에 따른 적절한 지원금을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시내버스 업체 통·폐합은 차고지가 산재해 있고 일부는 도심 외곽에 편중되어 있어 노선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료비와 인건비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제안이다. 부산경실련은 업체 간 차고지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고려하고 부산시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통·폐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경실련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의 체감을 높이려면 환승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시철도-시내버스 연계 환승센터 등 다양한 교통수단 환승을 위한 도심스테이션 구축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스마트 셸터 확대 △실시간 운행 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정보 시스템 개선 △지연 운행 방지 등 근태 관리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운송 적자에 따른 과도한 재정지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경실련은 최소 4년마다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민·관협의체 구성은 이러한 혁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버스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안됐다.

부산경실련은 오는 18일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문가 등과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의 많은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 교통권을 보장하고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을 높이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부산시, 버스 업계, 시민들이 함께 준공영제 혁신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