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13년 도입 이후 200개소
최근 10년간 8개 구·군 신규 0건
지자체 “조례 없고 예산 부족 탓”
아동 범죄 대비해 적극 운영 필요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납치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에서 운영되는 아동보호구역 현황이 2013년 도입 당시와 거의 달라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어 변화에 발맞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따르면 부산에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은 200개소다. 아동보호구역이란 납치, 유괴 등 각종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특별보호구역이다. 범죄 예방이 주목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별도의 개념이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원, 놀이터 등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주변 500ｍ 이내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자체 관제센터의 감시, 순찰 등 방범 조치의 주된 거점이 된다. 현재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는 약 3400개다. 2008년 정부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아동보호구역은 2013년부터 부산에서도 지정됐다.

하지만 아동보호구역은 부산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달라진 도시 환경과 치안 여건 등을 반영해 새로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이내 부산에서 새로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은 8개 구·군 22개소에 불과하다. 최근 5년 내 새로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은 수영구 1개소가 유일하다.

부산 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8개 구·군은 최근 10년 내 신규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이 없다. 기장군, 동구, 연제구, 중구 등 4개 구·군은 아동보호구역을 처음 지정했던 2013년 12월 이후 추가 지정한 곳이 없다.

이전보다 아동들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도 덩달아 높아졌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관련된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동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소극적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학교 등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먼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신설을 검토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 관련 학교장 등에게 아동보호구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없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활용해 등하굣길을 순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지자체의 무관심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운영, 지원을 위한 지자체장의 책무와 역할, 근거 등이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지난달 부산진구에서 제정된 것이 유일하다.

이러한 지적에 부산시는 아동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25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도록 일선 구·군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등 외부에서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동보호구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지자체는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노후 CCTV를 교체하고 추가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