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국정 핵심 기조 선정
‘해양도시 부산’ 공언으로 돋봬
중앙 권한·재정 지방 이양 전망
정권 의지 부족하면 좌초 필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11일 이재명 정부는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정부 100일은 대선 기간 강조한 ‘지역 공약 보따리’를 푸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이 정부는 취임 초부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앞세워 지역 발전을 강조해 온 한편, ‘5극 3특’ 이라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공언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균열을 꾀하는데 집중해 왔다. 취임 초 공약이 임기 내 이행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지역 발전을 강조하며 지역 공약에 공을 들였다. 이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 기조로 설정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이 대통령이 공약한 새로운 행정 체제로, 5극(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동남권, 호남권) 3특(강원, 전북, 제주) 발전 모델로 지역이 자생할 힘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에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포함해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이 대통령의 지역균형성장 의지가 드러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비롯해 이 대통령은 대선 시절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 해사법원 설치와 동남권투자은행 등 해양 공약 4종을 내걸어 ‘해양도시 부산’ 육성을 공언하기도 했다. 취임 이후에도 즉각 지역 공약 속도전에 돌입하며 지역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정과제위원회는 신속 추진 과제 1호로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을 내걸어 현재 이전 직원 정주여건 마련 등 구체적인 단계에 돌입했다.

그 외 5극 3특 구축과 관련해선 교통·인재 투자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중소도시 육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의 숙원이었던 중앙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함께 ‘5극 3특’에 대응한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시대위가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권한과 예산을 가진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돼야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은 지속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 등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시대위 출범으로 시도한 지역균형발전의 좌초에는 정권 의지 부족이 꼽힌다는 분석이다.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지역의 부동산 대책도 이 정부에게 산적한 과제다. 이 정부는 첫 주택공급대책인 9·7 대책을 부동산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초점을 뒀다. 미분양 문제로 오래 골머리를 앓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고민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전방위적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려면 단순 기관 이전을 너어 부동산·교육·인프라 등 전방위 대책을 고민해야 지역 자생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