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두고 13일 SNS 설전
장동혁 “정부와 여당, 사법부 인식 북·중 수준”
정청래 “내란 세력, 반성과 사과가 없다”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주말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가 개혁을 자초했다면서 ‘자업자득’이란 표현을 쓴 것을 겨냥하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의 우려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명하며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 대표가 민주당식 사법부 파괴의 진짜 이유를 대법원이 지난 5월 민주당에 알아서 기지 않고 이재명 후보 범죄혐의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며 “‘할 테면 해보라’ 말씀드린다.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또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 패륜적 망언을 한 송언석도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며 개혁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 하던 분들이 정작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들까 봐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여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