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구성키로"
"시장 교란 행위자 처벌 방안도 발표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 종료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4일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안정 대책과 관련,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구성, 전방위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