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 어렵다’며 전세 보증금 안 돌려줘
피해자 대부분 사회 초년생… 100여 명 달해

20일 오전 부산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A 그룹 오피스텔 전세 보증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보증금 반환을 촉구한 뒤, A 그룹 대표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

부산의 유명 사업가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100여 명, 피해액은 200억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들은 해당 사업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 A 그룹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단은 20일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계 당국의 엄정한 법적 처분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피해 임차인 23명 명의로 A 그룹 대표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소장을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했다.

대표단에 따르면 B 씨는 2023년 말부터 부산진구에 있는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 소유 오피스텔 건물 4채로 임대 사업을 하며 맺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100명이 넘고, 금액은 약 200억 원 규모다.

대표단은 “B 씨가 보증금 반환 요구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거나 ‘정부의 대출 규제로 매각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반환을 미루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임차인들에게는 ‘법적 대응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20~30대 사회 초년생이며, 피해 금액에는 자신이 모은 재산은 물론 은행 대출금까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대출 이자 납부와 거액의 원금 반환 압박까지 받고 있다.

더구나 현재 피해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당수 호실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인데,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탓에 매각되더라도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는 개인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B 씨가 임차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이력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B 씨는 부산 지역 유명 사업가로 한때 정치계에서도 활동했다. 2022년에는 주한 라오스 부산 명예영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 피해자는 “결혼 준비 자금마저 떼여 결혼도 미뤘다”며 “지난해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을 수 없었고, 은행 대출 상환 기한도 다가와 막막하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의회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표단 관계자는 “B 씨는 더 이상 궁색한 변명만 내놓지 말고 보증금을 당장 반환하라”며 “정부도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적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 그룹 측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반환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A 그룹 관계자는 “대출이 막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속히 부동산 매각으로 자금을 마련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