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부결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 사퇴 요구 놓고 공방
국토위선 이상경 차관 발언 두고 질타 이어져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관련해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사위·과방위·국토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다. 법사위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였고,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국토위에서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한 이상호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추가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서 김현지 똑똑하니까 국감 증인으로 불러도 된다 했다가 갑자기 하루 지나서 나오면 안 된다 이랬다”며 증인 채택 부결을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김 실장은 이 전 부지사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이 국감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라며 “김 실장을 끝끝내 자리까지 옮겨가며 비호하는 것에 밝힐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증인으로 채택되면 운영위원회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분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내연관계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런 낭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흠집 내기라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증인 신청”이라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업무보고 도중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조치와 딸 결혼식 논란을 이유로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관련 질문을 하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과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런 독재가 과방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한다. 최 위원장의 구미에 맞게 찍어야 올바른 것인가. 그런 사람이 회의를 진행할 자격이 있겠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를 하라”며 반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아니다”라며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위원장은 소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당 의원들도 공영방송사에 대한 국감이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추후 협의하자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사퇴촉구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 발언은 부적절했다”며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국토위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 차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