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위탁관리 연체자지원재단
실적 부진에도 버티며 부실 운영
10년 넘게 묶인 중기 지원자금
보금자리론 전면 재설계 요구도
동남권투자공사 두고 여야 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23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됐다. 피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수탁관리 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실적이 극히 저조했던 것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청산되지 않고 운영비만 써온 것으로 드러나 23일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금자리론 설계 탓에 이용자들이 혼인 신고를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감에선 동남권투자은행을 둘러싼 여야 논쟁도 펼쳐졌다.

23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의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캠코가 업무 수탁을 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실적이 극히 저조했던 것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청산되지 않고 운영비만 써 왔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9462명으로 예상치의 1.2%에 불과했고 금융회사 출연금 1061억 원 중 실제 채권 소각에 쓰인 재원도 출연액의 1%에 불과하다”며 “2022년 사업 종료 후에도 재단은 청산되지 않았으며 재단 이사회 5명과 감사 1명은 재단 설립 후 한번도 교체되지 않았고 회의 참석 수당(40만 원)을 받아가고 있다. 재단을 조속히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결혼을 했는데도 혼인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주금공의 주택구매 대출상품 소득 요건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는 19%, 2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8.8%에 달한다.

허 의원은 “미혼일 때는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가 되면 두 명의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가 돼야 해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진다”면서 “보금자리론에 대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남권투자공사를 놓고는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헌승 의원이 이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산은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됐다면 이 자리에서 국감을 했을 텐데 아쉽다. 산은 이전을 원했던 부산 시민들은 동남투자은행에서 투자공사로, 뒤이어 권역별 투자공사로 축소된 데 대해 만족할 수 없다”며 산은 부산 이전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1시간여 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 의원은 “산은 본사가 부산으로 와도 부울경에 집중 투자를 할 수는 없다. 지역 맞춤 집중 투자를 위해 동남권투자공사를 만들자고 한 것이고 공사가 생기면 동남권에서 인력 채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동남권투자공사법이 법안소위에 있으니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맞받았다.

같은 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이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한도 7579억 원이 2014년 이후 10년 넘게 사실상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같은 기간 부산 지역 경제 규모는 명목 GRDP(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30% 가까이 늘었지만 중소기업 지원은 10년 전에 멈춰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마약 적발 급증에 따른 부산세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은 “부산세관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력과 장비 확충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산세관의 마약 적발량은 2020년 5.3kg에서 2024년 64.4kg으로 13배 이상 급증했다. 실제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103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충원 인원은 25명(24%)에 불과했고 필수 장비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