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건 관련자들 말 맞추기 우려 큰데…심히 유감”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
양부남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 수사해야”, 지도부는 “개인 의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원이 고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재차 높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고,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 역시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격노’ 후 2년이나 지나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 이종섭 등 6명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조희대 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차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이러니 법원 내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법 왜곡죄란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징계·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법 왜곡죄 도입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는 법치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한국판 ‘사법문화혁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처음 나왔다. 양부남 의원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에서 회의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양 의원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