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변경 절차, 점검 체계 등 담겨
2030년까지 250개로 확대 계획 수립
기본 현황 대장 정비, 기관 협력도 강화

전국적으로 유괴 시도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면서 아동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9월 15일 부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경찰이 등하굣길 순찰을 실시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최근 전국적으로 납치 시도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아동보호구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부산일보 9월 9일 자 8면 보도)에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달 아동보호구역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구·군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인근 등에 지정하는 특별보호구역으로 CCTV가 설치되는 등 방범의 거점이다.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아동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와 점검 체계 등 아동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겼다.

시는 아동보호구역 확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공식 지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공식 지침 수립 전까지 시 차원에서 매뉴얼을 우선 마련해 각 구·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아동보호구역 확대·관리 계획을 수립해 왔다. 아동보호구역 도입 이후 신규 지정이 사실상 전무하고, 운영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아동보호구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재 부산의 아동보호구역은 200개소인데, 최근 10년 이내 부산에서 새로 지정된 곳은 8개 구·군 22개소에 불과했다. 이전까지 별도의 관련 지침도 없어 지자체들은 아동보호구역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아동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최근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유괴, 유인 등 아동 대상 범죄 시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9일 부산 강서구에서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11세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 메뉴얼 배포와 함께 아동보호구역을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현재 200개소인 아동보호구역을 25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구·군과 부산시교육청 등에 신규 지정을 독려하고, 연도별 관리(확대) 계획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공원 등 아동 이용이 잦고, CCTV가 이미 설치된 공간을 중심으로 신규 지정이 추진된다. 또한 각 구·군의 아동보호구역 시설 개요와 위치, CCTV 현황 등 기본 현황이 담긴 대장을 정비하고 연 2회 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와 취약 지역 중심 순찰과 합동 점검 방안을 협의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운영도 강화해 아동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