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SCM 전에 팩트시트 도출될 듯
국방비 인상, 농축·재처리 권한 등 담길 예정
관세 협상 조항, 한미동맹 현대화 등 내용 명시에 이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조만간 공개된다. 여기엔 관세 조항과 세부 내용, 한미 동맹 현대화, 국방비 인상은 물론 우라늄 농축·재처리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팩트시트는 내달 4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까지는 공개될 전망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 안보·관세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막판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팩트시트 도출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 관계자가 전한 ‘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 담길 안보 사항에는 국방비 증액과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비용 분담’ 차원에서 요구해 온 국방비 인상 문제도 팩트시트에 포함된다. 한미는 늦어도 203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국방부는 매년 8％ 정도씩 국방비를 늘려 2035년 이전에 미측이 요구해온 국방비 GDP 비중 3.5％를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곧 발표될 팩트시트에도 이 같은 방향성이 담길 전망이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추구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정책은 한미 양국이 2006년 합의했던 원론적 수준으로 문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미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세·통상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 간 문제를 삼는 지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대미 3500억 불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