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특별법 등 야당 협의…11월 통과 목표
김병기 “11월 국회서 민생법안 집중 처리”
‘무쟁점 법안’ K스틸법 등 무난한 통과 예상
국힘도 일정 동의…반도체특별법·항공안전법 등은 이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와 개혁입법 전쟁에 앞서 이번 달 본회의에서 이른바 ‘무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등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빚어지기 전에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 건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을 우선 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도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쟁점 법안을 먼저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 전체 의사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도 비쟁점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일단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9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국회가 본회의를 한두 번 정도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민생 법안에 집중해서 일단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도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 내에서 K스틸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통 공약과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지원 특별법) 등이 있다. 그 외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보는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가맹사업법 등을 두고는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진 상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난 6일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민생 법안 처리를 계기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관계에 협치 가능성은 일단 커졌지만,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법안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법안 우선 처리’로 협치를 예고했으나 예산안 심사와 개혁입법을 둘러싼 충돌에 앞서 11월 본회의에서부터 전초전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