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중지법’ 추진을 둘러싼 당정 불협화음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라며 논란의 봉합에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은 부적절하다”며 다시 한 번 쐐기를 박으면서, 민주당의 논란 봉합 시도가 무색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당대표와 친명계 사이 신경전이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실과 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당과 정부는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지시 관계나 수용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 추진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 더해 부산시당위원장 컷오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물밑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우리 당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엇박자 이런 얘기를 꽤 하던데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적어도 저에 관한 그런 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재판중지법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이 같은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정운영의 틀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에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런 논의와 토론이 민주당 정부의 건강한 소통구조를 보여주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엇박자가 나고 미숙하고 그런 건 원내대표의 역량이지, 당정 관계 엇박자나 갈등 이런 걸로 비치는 것은, 침소봉대되는 건 아니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일각의 당정갈등 의혹이 실제 논란으로 커지면서 여권에서도 파장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양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정 대표도 기자회견 대신 유기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소방서에 격려차 방문했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둘러싸고 불거진 당정 갈등 논란을 의식해 취임 100일 메시지보다 몸을 낮춘 행보라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이날 봉사활동에 앞서 “당 대표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 기자회견 하는 게 관례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니고 법치 국가라고 법사위원장 할 때 하도 얘기를 했다”며 “관례보다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필요할 때 적절한 시점에 하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당정 갈등 논란을 일축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대통령실은 재차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며 공개적으로 여당의 강성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정 대표가 지난 8월 취임 이후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겠다며 펼친 속도전에 사실상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행보는 불안정한 지지율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APEC 정상회의 외교성과로 반등을 노렸으나, 예상보다 극적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APEC 정상회의가 끝난 지 하루만에 여당이 재판중지법을 꺼내들면서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까지 희석시켰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이 보낸 경고장에 여당도 재판중지법 추진 의지를 곧바로 접었지만, 이번 갈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방선거 압승을 목표로 달리는 거대여당이 강경기조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이 대통령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