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약탈 경제 국가, 7800억 환수 놓쳐”
민주, 김건희 명품 가방 선물 논란 역공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11월 국회 전방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예결위 경제 분야 부별 심사에서도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 상식과 정의를 저버린 ‘약탈 경제’ 국가가 돼 버렸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대통령 부인 명품 가방 선물 논란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우리가 막대한 빚을 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김만배, 남욱 등 일당이 챙기게 될 수익이 무려 8000억 원가량인데 국가가 이걸 (항소 포기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후퇴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걷어서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 중추 국가냐. 약탈 경제 국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항소했으면 7800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음에도 항소를 포기해서 그 기회를 놓쳤다. 그 돈은 전남 영광, 신안 등 지역 기초지자체 1년 예산”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개입했거나 입김이 작용했다면 분명한 헌법 위반이고,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한규 의원은 “세계 부패지수는 그 나라 국민들이 공무원과 정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일을 보고 국민이 공정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양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