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내란가담 장성들, 위헌적 명령 분별 못해…반면교사"

입력 : 2025-12-03 17:26:19 수정 : 2025-12-03 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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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년 계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안 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자문해보라"면서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썩은 나무로 조각할 수 없듯, 반면교사 없이 국민의 군대 재건은 불가능하다"며 "훗날 후배들이 반면교사를 통해 국민의 군대를 재건한 여러분을 '정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의 발언은 국방부가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하는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감사 대상은 △ 국회와 선거관리위 등으로 출동한 특전사·방첩사·수방사·정보사 등 부대 관계자 △ 합참 및 출동부대 지휘통제실 등에서 병력 출동에 관여한 관계자 △ '계엄버스' 탑승 인원 등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인데 장성급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국방부는 자체 감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범정부 차원 헌법존중 TF(태스크포스)의 계엄 관련자 조사도 예정돼 있어 TF 조사결과와 함께 내년 초에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 장관은 전군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합심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중장급 이상 장성 인사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장병 대상 헌법 및 군형법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군구조 개편과 관련해 인공지능(AI)·무인자산을 활용한 경계작전 체계 혁신, 민간인력 활용 확대 방안 등 의견이 제시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내년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을 위한 추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병 처우·복지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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