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정부 예산 최대한 늘려가자"
이 대통령, 지방대 정부 예산 지원 강조
교육부 "서울대 70% 수준까지 늘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 예산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 대학 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정부 기관과 산업의 지역 분산에 이어 교육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 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와 지방대 간 정부 지원 격차 문제를 짚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있는 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손가락이 5개인데 엄지손가락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에는 적게 하는 이유가 뭐냐”며 “서울대 (예산 지원을)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지원)를 최대한 늘려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 쏠리는 정부 예산 지원이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가 장학금, 연구 용역도 많이 받아오는데 지원조차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공부를 잘했으니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가 (묻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 쏠리는 정부 예산 지원을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 큰 아들’이라 비유하며 “산업화 시대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게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에 지역 거점 국립대 정부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며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교육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는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 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17일에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업무 보고를 한다. 이어 18일 국방부와 보훈부, 19일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업무 보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