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용역 중간보고 결과
경제 효과 연간 40조 원 육박
재원·권한 확보 특별법 절실

지난해 7월 9일 부산 중부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가 부산시의회 대회의장에서 열렸다. 부산일보DB

부산·경남 통합 지방정부는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라는 명칭 아래 현행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기능별로 위계를 나눈 다핵 구조로 ‘빨대 효과’를 불식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균형발전을 견인할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5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에 따르면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은 지난달 19일 공론화위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산·경남 행정통합 연구지원 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공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각각 8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용역에서는 부산의 글로벌 역동성과 경남의 산업 기반이 더해지면 수도권에 맞서는 ‘경제 수도’로서 세계와 경쟁하는 자립형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40년에는 투자 효과가 정점에 달해 경제효과가 연간 총 40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행정통합 모형은 기존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는 대신 두 시도가 대등하게 통합하는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를 출범하고, 시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시군구를 유지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경남부산특별시의 공간 구조는 행정 경계를 넘어 기능적 위계에 따라 ‘1-3-7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도 나왔다. 서부산(강서)과 김해, 가덕신공항, 거제를 글로벌 허브(트라이포트 글로벌 게이트웨이)로 묶고, 동부권(부산권), 중부권(창원, 함안, 의령), 서부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을 3개 도심 거점, 밀양, 양산, 창녕, 통영·고성, 산청, 거창·함양, 합천이 7개 로컬 허브가 되는 구조다.

이와 같은 다핵 구조를 통해 부산으로 모든 인프라가 쏠릴 것을 우려하는 ‘빨대 효과’를 막고, 우주(사천), 조선(거제), 나노(밀양) 등 대체 불가능한 기능도 살려갈 수 있다는 구상이다.

각종 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재원과 권한을 확보하려면 특별법 제정도 뒤따라야 한다. 실제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전·충남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전남·광주도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용역에서 제안한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자치 조직과 재정 분권, 국토 규제 혁파와 교통 등 인프라는 물론 미래 산업과 교육·복지·문화 등 분야별 특례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심사 면제와 외국인 비자·이민 특례,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과 국세 이양, 복권 발행 특례,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등이다.

지역별 특례로는 부산권은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영상 진흥 특례 등이, 경남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우주항공도시, 국방특화클러스터 등이 제안됐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