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농림부 이전 가능성 커
타 지자체 과잉 경쟁 우려 제기

27일 오후 광주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북구 시민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여권이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면서, 광주·전남이 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구체화해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다만 통합 특별법에 중앙 부처 이전 구상까지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 논란과 맞물려 새로운 지역 간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통합 지자체 명칭 등에 합의한 광주·전남은 이르면 2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가칭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은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이 해당 특별법에 중앙 부처 이전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해당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통합특별시 이전에 관한 특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가 국토의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문체부와 농림부를 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중앙 부처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인 세종시의 강한 반발은 물론 다른 지자체들까지 과잉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부산·경남을 포함해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도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법 발의를 검토하는 상황인 만큼, 중앙부처 이전을 특별법에 직접 명시하는 방식 자체가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박완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일반법 제정’ 구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 정부 차원의 일반법을 통해 통합 절차와 통합 지자체의 위상·자치권 등을 통일해야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박 지사가 주장하는 일반법 안에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시켜 통합이 늦은 지자체에도 동일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