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 9일 시작
사흘간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국정 검증
與 정부 성과 강조 野 대정부 공세 시작
행정통합 관련해 "권한 대폭 이양"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9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대정부질문으로, 설 연휴를 앞둔 만큼 여야의 밥상머리 민심 선점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정부의 미국 관세 압박 대응과 부동산 정책, 광역 행정통합, 치솟는 물가와 환율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10일), 교육·사회·문화(11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성과를 앞세우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대정부 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외교가 1순위로 나온다”며 “핵심적으로는 한반도 핵심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가지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미국의 관세 압박 질문에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포함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 인상을 확정 시행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관보 게재 여부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 이는 항소하지 말라는 뜻 아니었냐”고 말했다. 정 장관이 “일반적 의견의 표현이었다”고 하자 정 장관은 “말장난”이라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자체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100개 이상의 지역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안부는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 이해당사자”라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양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정책”이라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4년간 최대 20조 원을 통합특별시에 지원하는 대규모 인센티브안에 대해선 “기계적인 이전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것(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미 관세 문제를 직격했다. 윤 의원은 “잘 된 합의라면 이럴 수가 없다”며 “쿠팡, 손현보 목사 구속 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는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