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김건희·김영선 판결에 "국민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입력 : 2026-02-09 1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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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최근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판결들"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국민 정서와의 괴리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법원이 김건희(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청탁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서민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절도범이 되고 버스비를 횡령했다고 해고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추락하는 사법부의 현실에 대해 정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교계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이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 총리는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 종교를 사칭한 사실상 뇌물·매수 행위는 그야말로 종교를 사칭한 범죄 행위"라며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자 김 총리는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수입이 제한되는 수산물에 대해 일정 시기를 거쳐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나면,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에 기초해 (수입 재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에 복귀할 것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8월 하순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평당원으로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지금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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