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아" SNS 메시지
사법개혁 둘러싼 여권 내 노선 갈등에 연이어 설득 나서

이재명 대통령 X 메시지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트)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노선 갈등이 계속되자 개혁은 지속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방침을 이해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라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며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며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고 몇몇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