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히 편성하라" 주문
소상공인·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직접 지원 방식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경의 규모와 세부내역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며 추경의 조기 편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면서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통령께서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서민 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한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한계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 형식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류세 인하 같은 간접적 조치보다 고유가로 부담이 커진 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을 직접적으로 돕는 방식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알파’ 수준이 거론된다. 지난해 법인세 초과 세수가 10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 규모로 예상되는 점이 근거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