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 극복 노력 동참”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정유업계도 위기극복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검찰의 정유사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와 관련,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하다.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담합이나 조작 등은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면 욕망이 이겼다.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며 “이제는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입안과 관련,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는데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일각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