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TV> 뉴스캐라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직격
“형식은 의원 입법이나 정부 주도”
재정 부담엔 “직접 지원 1원도 없다”
‘매듭’짓겠단 전 의원 향해 쓴소리
“성안부터 한 것 없어…2년간 뭐했나”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숙원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을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포퓰리즘 의원 입법 법안의 예로 든 데 대해 “형식은 의원 입법을 빌렸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부 입법에 가깝다”면서 “재정적 지원이 직접적으로는 1원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제가 발의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짓겠다’고 밝힌 데 대해 “쇼를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TV> ‘뉴스캐라’와의 인터뷰에서 부산특별법 발의 배경에 대해 “2024년 초부터 당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정부인 부산시가 함께 만든 것이다”면서 “행안부 차관이 TF 단장을 맡고 각 부처의 의견을 다 조율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의원 입법’을 거론하며 “이번에 무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얘길 좀 했는데, 거기에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 있는 건지(등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숙려 기간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미룬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국회법상 숙려 기간의 의미에 대해 “법안이 올라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확보하는 측면과 함께 여야가 충분히 검토하라는 의미”라면서도 중수청법, 더 센 특검법 등을 언급하며 “그런데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있는 쟁점 법안은 숙려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1일 <부산일보TV> ‘뉴스캐라’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 출정식을 앞두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직접 나서서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부산특별법) 성안부터 역할을 한 것은 없다”며 “(법안 발의 이후)2년 동안 전재수 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 법안이었다”며 “2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급물살 타니까 원내대표, 당대표 만나서 사진 찍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해결된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갑자기 포퓰리즘적인 법안 혹은 재정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제 내가 나서겠다’고 한다”며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진짜 쇼쇼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청와대의 방해만 없다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부산시민 160만 명이나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서명했다. 이걸 막는다면 부산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