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상부시설 직접 개발 가능
북항 재개발,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북극항로 특별법도 소위 통과

부산항 북항 1·2단계 재개발 사업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항 북항에 돔 야구장과 K팝 아레나 건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항 개발이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6개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지역의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하부시설(토지)에만 관여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분양·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항만재개발 사업 범위를 건축물·부대시설 등 상부시설까지 넓히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최근 북항 돔 야구장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돔 야구장과 K팝 공연장 등 북항 개발 구상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북항 재개발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항 돔 야구장 공약을 내놓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달 26일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농해수위 소속 조경태 의원이 지난 1월 19일 관련 법을 먼저 발의했고, 서·동구를 지역구로 둔 곽규택 의원도 같은 달 30일 항만재개발법·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앞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K팝 기반 글로벌 공연·콘텐츠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조경태 의원, 조승환 의원 등이 발의한 북극항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북극항로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체계를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5년마다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며, 부산·동남권을 연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정부가 안전운항 인프라와 비상대응체계, 지원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뒤 이달 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