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첫 규제합리화위
5극3특 균형성장 파격 지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연계해 광역·초광역권을 대상으로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분야별 ‘메가특구’ 조성이 추진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1차 전체회의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을 구현하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한다. 현재 △로봇(산업통상부) △재생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보건복지부) △AI자율주행차(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제정하고,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