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운전면허시스템 나흘째만에 ‘부분’ 정상화… 온라인 적성검사 등은 여전히 차질

입력 : 2026-04-23 16: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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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허·무사고 갱신 등 복구
온라인 접수·발급 신청은 불가능
현장 대기 쏠림 대폭 개선돼…
공단, “이번 주 내 시스템 안정화”

23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신규 면허 발급과 7년 무사고 갱신 등 시스템 주요 기능이 복구돼 전국 면허시험장을 찾은 시민들의 현장 민원이 정상 처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부산 사상구 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 발급 오류로 시민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모습. 김동우 기자 friend@ 23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신규 면허 발급과 7년 무사고 갱신 등 시스템 주요 기능이 복구돼 전국 면허시험장을 찾은 시민들의 현장 민원이 정상 처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부산 사상구 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 발급 오류로 시민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모습. 김동우 기자 friend@

속보=시스템 오류로 시민들의 큰 불편이 발생한 신규 운전면허시스템(부산일보 4월 22일 자 6면 보도)이 오류 발생 나흘 만에 부분적으로 정상화됐다. 시민 불편이 가장 컸던 신규 면허 발급을 포함한 주요 기능이 복구되면서 운전면허시험장도 원활한 흐름을 보인다.

23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신규 면허 발급과 7년 무사고 갱신 등 시스템 주요 기능이 복구됐다. 22일 저녁까지 오류가 이어졌던 적성검사 미갱신 과태료 대상자의 면허 발급과 면허 격하 기능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재발급, 시험 접수는 아직 불가능하다. 시민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23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신규 면허 발급과 7년 무사고 갱신 등 시스템 주요 기능이 복구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시민들의 현장 민원이 정상 처리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전 부산 사상구 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 발급 지연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김동우 기자 friend@ 23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신규 면허 발급과 7년 무사고 갱신 등 시스템 주요 기능이 복구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시민들의 현장 민원이 정상 처리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전 부산 사상구 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 발급 지연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김동우 기자 friend@

다만 현장에서 면허 격상(2종→1종 변경)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공단은 발급이 지연되는 시민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사실 확인서’를 제공한다. 이는 취업이나 출국으로 면허증 발급이 시급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향후 발급된 면허증은 공단이 접수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현장 업무 정상화로 운전면허시험장 혼잡도 줄어들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사상구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면허 발급 대기자는 26명으로 대기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하루 전 오후 2시에는 대기자가 109명에 달했다. 남구 남부운전면허시험장도 대기자 26명으로 22일 같은 시각보다 절반가량 감소했다.

공단은 초기 시행 과정에서 기존 운전면허시스템과 신규 프로그램의 충돌로 현장 면허 발급이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수개월간 사전 점검을 진행했지만,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공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공지.

신규 운전면허시스템은 공단이 54억 원을 들여 도입한 면허 관련 업무 처리 프로그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모바일 면허증 도입 등 기능 확대에 맞춰 개편이 추진됐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20일부터 면허증 발급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공단은 온라인 신청 등 프로그램 수정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의 운전면허시험장 이용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며 “이번 주 내에 시스템을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