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대저공공주택지구 주민
LH 보상 절차 지연 항의 집회
LH “지구계획 승인 심의 중”

대저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27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LH의 조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열었다. 대저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강서구 대저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 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집회에 나섰다.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다 관련 보상 일정까지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저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27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사업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주민 재산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신·증축 제한, 거주지와 영업장 이전 제약 등 각종 규제로 수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29일부터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도 예고했다.

대책위는 사업시행자인 LH가 보상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3년 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된 이후 3년이 넘게 토지와 건물 매매가 제한되고, 보상계획도 수차례 미뤄졌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초 LH는 지난해 12월 토지 보상, 지난달 지장물 보상 등 일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관련 절차가 늦어지며 보상계획 공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이주 등 후속 절차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대저공공주택지구는 부산 강서구 대저 1·2동 일원 48만 4000㎡(약 14만 6400평) 에 2만 세대 규모 주거단지와 연구개발특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896억 원이 투입된다.

2023년 계획 공개 이후 현재까지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 머물러 사업은 3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LH는 2024년 8월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심의가 진행 중이다.

사업 지연의 배경으로는 교육영향평가 통과 등 절차상 문제가 지목된다. 사업지 내 학교부지 확보를 두고 교육청 협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보상계획 즉각 공고와 함께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시위 이후 부산시청을 방문해 시와 LH,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이승우 미래혁신기획과장은 “LH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H 측은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LH 부산울산보상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6월말 보상 계획 공고, 9월 말 보상금 협의 통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