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2차례 개최 예정 무산
“인사, 법·원칙 의해 움직여야”
“부적절한 행태, 정치적 겁박”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이 25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 고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창원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기 만료 직전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승진 인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자 자신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곧바로 “정치적 겁박”이라며 반발했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25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 3명을 창원중부경찰서에 직접 고발했다.

앞서 손 의장은 자신의 퇴임 이후인 7월 단행될 정기인사와 관련해 4급 등 승진 내정자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지난 17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어 지난 24일 재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결국 파행했다.

손 의장은 “1차 인사위가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출입을 막아 무산되고, 2차 인사위는 ‘임기 말 인사권 남용’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일부 인사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인사는 철저히 법과 원칙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며 “이를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삼아 공무원에게 위력을 가하고 위원회 개최를 막아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발된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의장의 고발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정치적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장의 인사권 유무가 아니라 임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4급 고위직을 포함한 승진 인사를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장은 갈등을 고발로 억누르는 자리가 아니라 협치와 조율로 의회를 이끄는 자리”라며 “인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신뢰 훼손 우려에 대해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조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평가 절하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