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
지역·필수의료 3조 6000억 투입
동네의원 초진료 20년 만에 상향

2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브리핑 모습. 연합뉴스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지역 우대수가’가 적용된다. 또 필수 기본진료 진찰료를 20년 만에 상향 조정하고,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도입된 2001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이다.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대가로, 현행 건강보험 수가가 검사 분야는 과보상된 반면, 진찰과 입원 및 중증·응급 최종치료 등 필수진료는 저보상되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경기·인천 6개 진료권)에 연 4000억 원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해당 지역 종합병원 이상에서 이뤄지는 수술·처치와 야간·휴일·응급 진료에는 수가가 10% 가산된다. 고위험 분만 진료의 경우 모자센터 내 분만은 100%, 신생아 중환자 입원은 30%, 처치에는 50%가 가산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나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소아 처치 수가는 50% 가산된다. 이와 함께 84개 시군구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과 병의원 모두 진찰과 입원에 수가가 5% 가산된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A 지역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 환자의 동맥류 절제술을 야간에 시행할 경우 현행 수가는 1050만 원이다. 개선된 수가 구조혁신 방안에 따르면 일반 지역은 1580만 원, 지역 우대수가 지역에서는 170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정부는 필수적 기본진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20년 만에 높여 동네 의원 첫 방문 시 진찰료는 6%, 재진 진찰료는 4% 높인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급 초진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2만 1440원에서 2만 186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환자 부담금 인상 금액이 수 백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다.

입원료 역시 기본수가를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상향하고, 간호인력 투입이 많은 입원실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 9000억 원을 들여 최종치료를 파격 보상한다. 종합병원 이상의 중증 수술이나 시술 1600여 개의 수가를 20% 상향한다. 휴일·야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수술 수가가 5.5배 상향된다.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 보상 강화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증모자센터의 28주 미만 조산아 분만에는 440만 원이 가산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506만 원이 가산된다. 권역모자센터도 28~32주 조산아 분만은 341만 원, 비수도권은 407만 원이 가산된다. 이 외에도 8세 미만 소아의 경우 진찰은 5~25%, 입원은 40~60% 가산된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