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결과·부산 교육 과제’ 토론회

부산교육연구소·교육포럼 등 주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섣부른 지적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을
소프트웨어 혁신 공약, 너무 빈약
소외 지역 ‘핀셋 지원 전략’ 시급

25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부산교육의 과제’ 토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모영민 박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교육 공약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인구 절벽 및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부산시, 각 구청, 교육청이 각자 정책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통합형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부산교육연구소, 부산교육포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마을교육공동체민간협의체, 새로운학교부산네트워크는 25일 오후 4시 하얏트 플레이스 부산연산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와 부산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 직후 쏟아진 당선인들의 교육 공약이 지닌 한계점을 짚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모영민 박사는 후보 공약 비교가 어려운 ‘저정보 선거’라는 교육감 선거의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 이번 6·3 전국 교육감 선거는 진보 10곳, 보수 5곳, 중도 1곳이 당선되며 진보 우위 지형이 나타났으나 전국적으로 무효표가 무려 108만 표(3.99%)나 발생했다. 또한, 다수의 후보가 난립하여 당선자의 1위 득표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대표성 논쟁이 불거지는 현상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모 박사는 “일각에서는 이를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치부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는 섣부른 처방”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경남 등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직선제 폐지 논의 이전에 쇠퇴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정책 비교 정보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공보와 토론 등 공적 정보환경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낮은 득표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 등 대표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부산대 김동선 교육학과 박사는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교육 공약에 담긴 맹점을 비판했다. 김 박사는 “선거 과정에서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되는 현금성 바우처 지급이나 무상 체육복 지원 등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 많았다”며 “건물 신설이나 센터 건립 등 하드웨어 인프라 확충에만 치중했을 뿐, 교원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혁신 방안은 빈약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박사는 심각해지는 부산의 동서 간 학력 격차를 언급하며, “단순한 혜택성 복지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 소외 지역에 우수 교원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핀셋 지원 전략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김 박사는 지역 교육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분절된 거버넌스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교육청은 유·초·중·고 교육에만 집중하고, 부산시와 구청은 대학과 취업 정책에만 매몰되어 각기 엇박자 공약을 내고 있다”며 “이러한 기관별 각개전투 방식으로는 지방 대학의 잇따른 정원 미달 사태와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실존적 위기를 결코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학생이 부산에서 배우고, 지역 전략 산업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시장, 교육감, 구청장이 권한의 벽을 허문 ‘통합형 교육 생태계’ 로드맵을 반드시 합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