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두고 이견 못 좁혀… 원 구성 협상 종일 신경전

입력 : 2026-06-30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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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회동 통해 마지막 협상
법사위원장 양보 없이 협상 결렬
민주당, 법사위원장 등 선출 예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운영위원장실에서 마지막 협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운영위원장실에서 마지막 협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막판까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여야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각 정당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의원총회와 본회의 시간을 연기하며 협상에 나선 양당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6월 안에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부터 선출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오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11개 상임위원장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내일부터 국회를 전면 가동해 추진해야 할 민생 입법 과제와 현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법 성과들이 국민 삶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여당과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1일부터 계속된 여야 협상이 최종 무산됐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배정하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하겠다고 제안까지 했음에도 민주당이 여전히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리며 하반기 원 구성에 대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죽어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재판 취소’가 목적”이라며 “2년 내내 사법 체계 다 부숴놓고, 그걸로도 안 되니 ‘재판취소 특검’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더라도 민주당은 민생 국회에 집중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원칙’의 실체는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도 열 수 없다는 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법도 넘어서는 특권 요구이고, 협상이 아니라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