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청년 정책 전문가 토론회…재정 투자 방향 논의
"청년층 계층 이동 사다리 약화…노동·주거 격차·불평등 심화"

박홍근(왼쪽 두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이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획예산처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이 생애 경로 전반에서 직면한 △일자리 △창업 △자산형성 △주거 △결혼 등 5대 핵심 분야의 불안정 요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장관과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 정책의 역할·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그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예산 등 재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총괄 발제자로 나선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한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성과 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일자리 분야 논의에서 전문가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 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대신 청년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창업 부문 논의에서 전문가는 청년 창업 기업의 생존율은 낮지만, 재도전 경로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무상 보조 중심의 창업 지원을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창업자 생계비 지원, 주거-창업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자산 형성 분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자산 차이로 인한 세대 간·청년층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의 연계를 높이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형성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 교육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거 분야에서는 이용 가능한 주거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마이폼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전세대출 이용자의 성실 상환 이력 등을 후속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결혼 분야와 관련해선 결혼·출산이 주거·자산 마련 등 경제적 조건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아동기부터의 자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획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청년정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 장관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보여온 청년 정책 관련 행보의 연장선상이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청년 일자리·창업 현장 방문'을 택한 데 이어 5월에는 부처 최초의 온·오프라인 소통인 '청년 라이브 톡(Live Talk)'을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지난달에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방안'과 관계부처 합동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지원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최근에는 국회를 찾아 청년 의원들과 '청년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여야를 아우르는 원팀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