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안 명칭·구성 합의
변협·로스쿨협의회서 특검 후보 추천
정점식 "객관성·공정성 담보돼 합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진상규명하는 이른바 ‘선관위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 갈등을 벌이던 여야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추천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포함한 여야 갈등도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원내 지도부는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특검법안 명칭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 나머지 사항은 추후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그동안 계속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수정을 제안해서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대한변협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도 특검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개 단체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도 합의했다.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어떤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할지 묻는 질의에는 “오늘 바로 어떤 분을 할 건지 검토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과 범위를 놓고는 “7월 임시국회 중에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장기간 공전 상태인 국회 원 구성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해왔다.

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처리가) 승인되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