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산시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
용역 부실·대상지 선정 과정 논란도

부산 부산진구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주관한 ‘2027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구역은 서면로68번길과 신천대로62번길 일원으로 직선거리 약 730m 규모의 전형적인 중심 상업지역이다. 부산진구는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내년부터 2031년까지 최대 5년간 상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빛거리 및 특화거리 조성, 빈 점포 활용 사업, 축제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하지만 서면1번가 활성화를 위한 용역 결과와 사업 선정 근거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8월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올해 3월 마무리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사업 의견 청취를 통해 이 용역이 같은 업체가 금정구에서 수행했던 용역 결과 보고서 내용과 틀을 그대로 가져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 개요, 사례 분석 등 금정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와 중복되거나 일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진구의 행정 현황을 설명하는 단원에는 금정구의 새 ‘까치’가 버젓이 나온다. 보고서 일부에는 ‘부산진구’ 대신 ‘금정구’라는 표현이 나와 ‘복붙 용역’ 논란도 인다. 부산진구가 용역 보고서 내용도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서면1번가 일원이 상권 활성화 사업대상지에 선정된 데 대한 타당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용역이 시작된 지난해 8월 당시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은 미지정 상태였다고 한다. 이때 상인, 임대인, 토지주 등으로부터 자율상권구역 지정 동의 접수를 받았고, 용역이 종료된 올 3월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 전포카페거리, 서면 만취길 등 부산진구 타 상권과 객관적 비교·분석 없이 초기 단계부터 서면1번가를 사업대상지로 사전 지정했다는 것이다. 상권 쇠퇴 근거로 제시한 사업체 감소 현황도 서면1번가 통계가 아니라 부전2동 전체여서 자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 용역 타당성과 사업 선정 근거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24년 시작됐다. 부산에선 동구와 남구가 2024년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금정구, 사하구, 기장군이 뽑혔다. 부산진구가 올해 선정되면서 젊음의 거리, 전포카페거리 등 인근 상권에 비해 유동인구가 감소해 침체한 서면1번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용역 보고서에 대한 부실한 감수와 사업대상지 추진 절차의 행정적 하자 등 논란으로 사업의 부실이 우려된다. 부산진구는 사업 추진의 밑그림이 될 용역을 제대로 검수하고 행정적 절차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