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보완하자는 것…내각제는 아냐"
"개헌, 국회 논의 바람직…분권형 대통령제 특정한것 아냐"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의 설명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