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서울에 남는 건 제로”

입력 : 2026-08-16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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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나눠주기 가능성 부인
앵커 기업 등 집적·집중 강조
이전 대상에 행정기관도 포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은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 나눠주는 방식은 절대 아니고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발표가 있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전 한 지자체 단체장이 나한테 와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자기 지역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며 “제가 그 자리에서 잘랐다. 그렇게는 절대 안된다. 집적과 집중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자기 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설명이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서울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 마치 대통령이 각 지역에 인심 쓰듯이 나눠 주듯이 하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며 “2차 이전은 공공기관 하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앵커 기업과 연구원 또 기타 부대 효과가 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해 균형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을 전국 각 지역에 분산해 배치시키면 집적효과가 사라져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2차 이전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이전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행정기관(정부 부처)이 어디가 될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현재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도 이전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그는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에 도전하라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능한 한 모든 기관이 다 내려가는 걸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모르지만 전체 잔류를 최소화할 것이다. 잔류를 제로화한다”며 “아울러 나눠주듯이 하지 말고 집적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발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청회도 해야 하는 등 여러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노조들도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행정기관 다 대상으로 해서 가능한 한 내려갈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은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