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페이퍼 시도당', 정당법 등 위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도청서 열린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 당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입장이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나왔는지 묻는 말에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살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용 후보자가 전날 34분간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른바 특혜론 및 당 사당화 논란 등을 강도 높게 반박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용 후보자의 이런 '마이웨이' 선언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용 후보자가 후보직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용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용 후보자가 정서적 고려없이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면서 사실상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김민석 대표는 이날 회의 공개발언에서 야당의 낙마 공세를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했으나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애초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 절차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비상 의견 취합'에 들어가면서 이를 금명간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용 후보자 거취 문제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상당수가 농장이나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에 등록된 점을 거론하며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정당의)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경찰은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대한 조사 의뢰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에 기본소득당 정당 등록 취소와 용혜인의 의원직 유지 문제까지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면서 "엄정하게 조사해 신속히 기본소득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용 후보자를 형사 고발한 건 주 의원의 경우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3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전날 첫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