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항만공사 국감, 통합 논란 재점화
이성권 “항만 기능 다 달라…통합 땐 경쟁력 저하”
신장식 “통합 협약, 노동법 위반 소지”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국감에 이어 이날은 통합 당사자인 4개 항만공사 사장들이 증인석에 섰는데,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사장들의 소극적 태도에 야당 의원들이 비판이 이어졌다. 같은 날 처음 열린 공소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4개 항만공사와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핵심 쟁점은 항만공사 통합이었다. 앞서 해수부 국감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가 통합 움직임을 이어가자, 통합 당사자인 항만공사 사장들을 상대로 통합의 효율성을 따져 물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각 항만공사 사장들의 소신 없는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공사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다들 똑같다. 정부 결정, 방침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며 “사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할 때는 다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중에 항만공사의 국제경쟁력이 다 떨어져 있을 때 그 오명은 이 자리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다 뒤집어쓴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통합이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부산항만컨퍼런스에서 옌스 마이어 국제항만협회 총재가 분리 운영이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게 전 세계적인 항만 운영의 추세다.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항만의 기능이 다 다르다. 이것을 짬뽕시켜 놓으면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항만공사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한다고 하는데, 얼음 위에서 경기한다고 해서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선수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한 팀에 넣고 금메달을 따라고 하면 딸 수 있겠느냐”며 “스피드스케이팅은 스피드스케이팅답게, 피겨는 피겨답게, 쇼트트랙은 쇼트트랙답게, 아이스하키는 하키답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4개 항만공사가 각자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4개 항만공사가 함께 맺은 통합 추진 공동협약서의 노동 관련 법령 위반 소지도 지적했다. 그는 통합추진반 구성과 파견 직원 근무평정,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의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광역공소청과 수원광역공소청 등 수도권·강원 지역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빼앗았다”며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것이 맞았다고 본다”고 하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당시 미국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로 송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를 둘러싼 책임론이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도입 검토 지시 여부에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시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