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적시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최근 이 대통령이 경찰에 고발당한 유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해당 발언으로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지는 청와대를 통해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이 대통령이 처벌 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대로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