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훈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장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새 교육행정이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했던 약속들은 이제 행정 과제가 되었다. 특히 그 약속이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더욱 그렇다.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여러 아동 권리 옹호 단체들은 지역사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동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많은 후보자들이 이에 공감하며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의 안전, 건강, 돌봄, 교육, 참여와 보호가 지역 정치의 의제로 호명된 것은 분명 반가운 변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선거 기간에 강조했던 약속은 행정이 시작되면 예산과 일정의 벽 앞에 밀리기 쉽다. 특히 아동 정책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충분한 관심과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고, 차별 없이 배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본 과제다.

‘지방 인구 소멸’과 ‘저출생’의 해법 역시 아이들의 삶에서 찾아야 한다. 아이와 양육자가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인구 정책이다.

지방정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부터 돌봄, 소득 지원, 심리·정서 지원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세워야 한다. 특히 출생 미등록 아동, 외국인 아동, 장애 아동, 돌봄 공백 속에 놓인 아동처럼 지원에서 배제되기 쉬운 아이들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주민등록 여부나 국적, 가정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현장의 어려움은 구체적이다. 어떤 아이는 행정 절차의 빈틈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고, 어떤 아이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학교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불안함을 느낀다. 또 어떤 가정은 아이의 발달 지연을 의심하면서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놓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한 부서의 선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자체와 교육청, 보건소, 학교, 복지기관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교육행정의 변화도 함께 가야 한다.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아동의 취학 지원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다문화 및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이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끼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공약 이행의 진정성은 결국 예산과 조례에서 드러난다. 아무리 좋은 슬로건도 예산이 없으면 현장에 닿지 못하고, 제도적 근거가 없으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민선 9기 초반부터 아동 관련 공약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예산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약 이행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보호자와 현장 전문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도 필요하다.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다. 선거가 끝난 뒤 자신을 향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묻기도 어렵다. 그래서 어른들의 책임은 더 무겁다. 선거 기간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던 당선인이라면 이제 그 약속을 예산으로, 조례로, 현장의 변화로 보여주어야 한다. 앞으로의 4년, 우리 지역이 정말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인지는 아이들의 삶이 그 답을 말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