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건설사 참여 기회 늘려
시공능력 평가 인정 범위도 확대

정부가 국가와 공공기관의 고사 입찰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참여 의무 범위를 크게 넓힌다. 또 지역업체의 참여지분 인정의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액도 2배로 높인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적용 기준을 모두 300억 원 미만으로 대폭 높여 비수도권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다른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때 해당 공사 지역의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공동수급체(컨소시엄)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업체 참여를 통해 지역 중소 시공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별도 금액 상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달리 그동안 국가기관(88억 원 미만)과 공공기관(265억 원 미만)은 적용 기준이 낮아 제도 적용 비중이 3% 수준에 그쳤다. 반면 지자체 공사는 적용 비중이 94%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액이 최근 3년 평균 기준으로 연간 약 1조 6000억 원 늘어나고, 지역 업체의 수주액도 최소 5000억 원에서 최대 8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형공사 입찰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제약했던 시공능력평가액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사의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한 금액으로, 공사 수행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그동안 공동수급체 평가에서는 각 업체의 참여 지분을 해당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업체가 부족한 경우 지방 건설사의 대형 공사 참여가 제한되고, 일부 상위 업체에 수주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동수급체 평가 시 지역 업체의 실적 인정 상한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높이고, 대형 공사는 최대 3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 건설사가 더 큰 규모의 공사에 참여해 실적을 쌓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주금액의 지역 외 유출이 심한 물품·용역 역시 비수도권 기업에 권역별 차등 가점을 제공해 우대한다. 비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평가도 우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간 제한경쟁 입찰도 허용한다. 또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이 경쟁력이 키울 수 있도록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도 신설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조달 계약 238조 5000억 원 가운데 수도권 기업이 수주한 물량은 107조 8000억 원으로 전체 45.2%를 차지했다. 수도권 기관이 발주한 물량은 78조 원이지만, 수도권 기업은 지역에서 29조 8000억 원을 더 벌어간 셈이다. 이처럼 전체 국토 면적에서 수도권은 11%에 그치지만 공공조달 시장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

정부는 빠른 개정이 가능한 계약 예규나 조달청 지침 등은 내년 1분기 중 조치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