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허위신고 막은 공무원 특별포상…농식품부, 총 1억5000만원 수여

입력 : 2026-11-13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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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특별성과낸 공무원 42명에 지급
잔류농약 부적합률 줄여 1000만원 포상과
중국산 제수용품 퇴비화, 비용절감도 포상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현판. 연합뉴스

원산지 표시제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낚시성’ 허위신고를 막아낸 공무원에게 특별 포상금 1500만원이 수여된다. 잔류농약 검사를 재분석해 AI 위험예측모델을 개발해 잔류농약 부적합률을 줄인 공무원에게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에게 특별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추천을 받은 성과들 중에서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성과 검증 및 평가를 거치고, 일반 국민들의 평가 결과도 반영해 총 22건이 뽑혔다. 총 22건의 42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1억 5000만원이 지급된다.

먼저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 허위신고 엄단·부정이익금 환수로 선량한 영업자 피해 예방 1건이 선정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연덕 주무관 외 1명은 현장사진 1만 5000장 대조 및 5200쪽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 등 신고 포상금을 노린 악성 허위신고의 실체를 규명했다. 또 이를 통해 차명신고를 입증·고발해 포상금과 이자 약 6200만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

농식품부는 “반복적인 ‘낚시성’ 허위신고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 △AI(인공지능) 예측으로 농가 피해 줄이고 먹거리 안전 강화 △퇴비화한 압수 수입농산물 농가 무상 제공 △AI 기반 원클릭 조류질병 진단관리시스템 구축 △농업 보조금 관리 강화 △닭고기 대란 위기 정면 돌파, 여름철 공급 대반전 △민·관 합동 2026년산 사과 안정 생산 추진 등 6건이 선정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명진 연구사 외 1명은 5년간의 잔류농약 검사 1만 9378건을 재분석해 수도권 33개 시·군별 AI 위험예측모델을 개발하고 농업인 1만 3791명에게 예방정보를 전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2.2%에서 1.8%로 감소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상협 주무관 외 1명은 중국산 제수용품 밀수입 적발 과정에서 압수한 농산물 33톤을 기존대로 소각하던데서 퇴비로 만들거나 농가에 기부해 폐기 비용 54%를 절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혜령 연구관 외 1명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조류질병진단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농장·가검물 정보부터 부검 및 실험실 검사 결과까지 모든 진단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했다. 이에 따라 평균 진단 소요일을 14.1일에서 7.2일로 줄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준식 주무관은 직불금 부정수급을 부인하는 피조사자에 대해 끈질긴 조사로 12억 6000만원의 직불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과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스마트 디지털 기반 보급종 채종단지 통합관리 △극한폭염 총력대응으로 온열질환자 및 가축 피해 최소화 △사료첨가제 브라질 수출길 개척 △역대 최고 해외농업 자원 반입 및 관세포탈 방지 등 15건은 포상금 각 500만원을 받게 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공정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